정부, 학원도 사실상 강제휴원 조치

휴원 거부땐 ‘방역실태’ 점검
확진나온 학원명단 공개 검토

어제 하루 확진 518명 증가
분당 제생병원 8명 집단감염

신천지에 구상권 청구 검토

정부가 3월 둘째 주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에 문을 여는 학원에 대해서는 합동 단속을 하기로 했다. 또 확진자가 나온 학원 명단을 모두 공개키로 하는 등 휴원을 독려키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국 학원에 휴원을 적극 권고하는 등의 유치원·초중고 개학 연기에 따른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교육부·교육청·지방자치단체 등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계속해서 문을 여는 대형학원 등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시설 지침과 시설 방역 상태, 학원 운영 및 소방안전 관련 법령 준수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방역비를 지원하는 한편 휴원에 따른 영업 피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학원에는 대출 등을 지원한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긴급돌봄’도 강화키로 했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긴급 돌봄은 2시간 연장해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조정하고, 점심 도시락을 제공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으로 조정된다. 또 가정보육 가정을 위해 아동수당 대상자 263만 명에게 4개월간 상품권 총 40만 원을 지급하고, 부모들이 ‘가정돌봄휴가’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한편 전일 400명대까지 내려갔던 일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다시 500명대로 늘면서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말이 제3차 대유행으로 가느냐를 결정짓는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5일 하루 동안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518명이 늘어 6일 0시 기준으로 6284명이 됐다. 사망자는 이날 오전까지 8명 늘어난 43명이 됐다. 경기 성남시에서는 국민안심병원으로 운영돼온 분당제생병원의 의료진과 환자 등 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 진료가 중단됐다.

이날 정부는 대규모 감염 사태의 진원지인 신천지교회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명백하게 고의나 중대 과실이 밝혀지면 구상권 청구도 검토키로 했다. 군 당국은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마스크를 ‘1일 1개’에서 ‘1주 2개’로 조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보건용 마스크는 매달 8개가 지급된다”며 “면 마스크는 이미 지급된 8개에 추가로 4개를 지급해 총 12개가 보급된다”고 밝혔다.

최재규·윤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