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논의할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개최 이틀 앞두고 안갯속

코로나19 악재로 한일 관계 다시 경직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할 제8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지난해 말 수출규제 이후 이뤄진 첫 번째 만남이 상호 이해를 높이는 자리였다면 이번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하지만 일본이 한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고 한국도 ‘맞불’을 놓으면서 양국 관계는 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8일 정부에 따르면 양국 수출관리당국은 10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영상회의로 개최한다. 지난해 12월 16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7차 정책대화를 연지 약 3개 월 만이다.

일본이 지난해 7월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대 한국 수출규제를 단행한 후 우여곡절 끝에 이뤄진 7차 정책대화에서는 양국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일본은 규제 대상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에 대해서 다소 완화된 정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수출규제는 큰 변화 없이 9개월째 이어지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수출규제의 사유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개선책을 내놨다. 2016년 이후 3년간 양국 간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개최되지 않아 신뢰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은 한 달 새 7차와 8차 정책대화를 잇달아 개최하면서 이미 해소했다.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주장에는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수출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마련해 대응했다.

마지막으로 일본이 문제로 삼은 한국 수출통제 인력과 조직의 취약성과 관련해선 전략물자관리원의 인력을 14명(25%) 증원하고 산업부 내 무역안보 관련 조직도 ‘과(무역안보과)’ 단위에서 ‘국 단위’ 정규 조직으로 개편하고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처럼 일본이 제기한 사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개선한 만큼 일본 역시 7월 1일 수출규제 이전으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수순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계장관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규제조치의 원상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과 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변수로 떠오르며 한국 정부의 의지가 이번 회의 결과에 반영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원래 양국은 서울에서 후속 만남을 약속했지만, 회의 예정일 나흘 전인 6일 영상회의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영상회의로 전환한 데는 한일 입국제한 조치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일본이 한국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사실상 격리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한국도 이에 맞서 일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처와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을 정지키로 하면서 양국의 갈등이 고조된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은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영상회의지만 예정된 대로 대화를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