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日에 대한 ‘맞불’ 입국제한 조치에 “절제된 상응조치 취한 것”

중·일에 대한 조치 차이 지적에는 “中 감싸기 사실 아냐” 부인

청와대는 8일 일본의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에 상응하는 ‘맞불’ 조치를 취한 데 대해 “한국 정부는 일본의 과도하고 불합리한 조치에 절제된 방식으로 상응조치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사한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는 중·일에 대한 대응 차이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닐뿐더러 비상한 국면에서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정부가 유독 일본에만 강력 대응을 하며, 중국은 감싸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합리적 비판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강 대변인은 “몇몇 언론에서는 우리나라에 입국 관련 조처를 한 나라가 100여 개에 이르는데, 유독 일본에 대해서만 정치적·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엔 입을 닫거나 감싸면서 일본만 비난한다고도 보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한국 정부는 투명성-개방성-민주적 절차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3원칙에 따라 ‘절제된 방식’으로 상응하는 조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 대변인은 일본에 ‘맞불’ 입국제한 조치를 취한 것은 “‘일본만 비난’한 것이 아니라, 주권국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며, 국민의 보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감염병 유입에 대한 철저한 통제에 주안점을 두고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일본의 소극적 방역에 따른 불투명한 상황, 지리적 인접성 및 인적 교류 규모, 일본 내 감염 확산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몰디브 등 다른 나라들의 경우 확진자 수 등을 고려할 때 일본과 달리 상응 조치가 긴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강 대변인은 “한국이 강경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5대 조치가 과잉이었던 것으로, 일본은 한국에 대해 이런 과도한 조처를 하면서도 단 한 마디 사전 협의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일본의 자체적 방역 실패를 피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 때문에 우리나라를 이용한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되는 부분”이라면서 일본의 이번 조치가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특별입국절차 적용은 일본만 지정한 것도 아니며, 이미 중국에 적용하고 있는 절차이기도 하다”며 “일본과 중국에 똑같은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 왜 ‘중국은 감싸고, 일본에만 강경대응’이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