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초비상>1人 100만원 현금지급·이만희 살인죄 고발…

여권 단체장들의 잇단 ‘코로나 정치’ 무리수
“이슈 선점위한 포퓰리즘” 지적

국민 1인당 100만 원씩, 51조 원의 현금 지급카드를 들고나온 김경수 경남지사. 김 지사 제안에 맞장구치며 현금 풀기에 힘을 실어준 이재명 경기지사. 신천지 교주를 살인죄로 고발한 박원순 서울시장.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여권 단체장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무리한 정치를 하고 있다. 이 중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나온 1인당 100만 원 현금 지급 제안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실기와 마스크 대란 이슈를 전환해 보려는 ‘포퓰리즘’ 카드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9일 경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전날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위기에 빠진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1인당 100만 원씩 재난 기본소독을 지급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긴급 제안했다. 내수경기에 돈이 돌지 않으면 일자리가 감소하게 되고 소득감소는 내수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해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0만 원씩을 지급하면 51조 원이 필요하고, 재정부담은 내년 조세 수입 증가와 고소득자들에게 지급된 100만 원을 환수하면 완화할 수 있다”며 “4대강 예산(22조 원)보다 적은 돈으로 경제 활성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의 발언이 나오자 재난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해 오던 같은 당 이 지사도 즉각 화답하며 맞장구를 쳤다. 이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김 지사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전 국민 기본소득의 길을 열어 가는 데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 지사가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를 지렛대로 현금 풀기를 앞다퉈 띄우려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다. 창원에 사는 박모(60) 씨는 “성난 민심을 돈으로 돌려보려는 것이냐”고 비판했고 김모(46) 씨는 “51조 원을 푼다고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보장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 출신인 박 시장도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이만희 신천지 교주를 살인죄로 고발하는 무리수를 뒀다가 법 전문가들로부터 ‘살인죄 적용이 어렵다’는 핀잔과 “쇼맨십”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창원=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