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초비상>지금껏 놔두다 日조치 나오자 ‘보복형 입국제한’

靑 ‘日 감염병 유입 철저한 통제’ 위해 무비자 방문 중단 조치?

日에만 과잉대응 아니라는데
靑 “인접한 日 방역이 문제”?
확진자 더많은 中은 신뢰하나

청와대가 연일 일본의 한국인 입국제한에 대응한 ‘맞불’ 조치에 대해 강경 대응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있지만, 정부가 일본에만 과잉 대응한다는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일본에 대한 ‘맞대응’ 조치는 호주·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하고 있다.

① 감염병 유입 통제를 위한 결정?=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8일 “국민의 보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감염병 유입에 대한 철저한 통제에 주안점을 두고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외교가에서는 일본에만 감정적 대응을 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청와대 주장대로 감염병 유입 통제를 위한 것이라면 왜 진작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일본 조치 직후에 대응했냐는 지적이다. 중국인 입국금지에는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던 정부가 뒤늦게 외국인 입국제한이 감염 방지 효과가 있다는 걸 인정한 셈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② 일본의 소극적 방역을 고려해 결정? = 강 대변인의 “일본의 소극적 방역에 따른 불투명한 상황, 지리적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란 설명에도 전문가들은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감염 상황을 비교해도 현재 중국 확진자는 8만695명, 일본 확진자는 1161명이다. 훨씬 많은 확진자 및 사망자가 나온 중국의 방역 능력에는 신뢰를 표하면서 일본의 방역에는 “소극적”이라고 비판한 것도 모순이다.

③ 한국이 강경한 게 아니라 일본의 조치가 과잉?=청와대는 한국이 강경 대응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호주·싱가포르 등에 대해선 강경 대응하지 않았다. 유독 일본에만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임을 강조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④ 비자 발급에는 상호주의 원칙 적용?=청와대는 일본인의 무비자 방문을 중단하고 기존 비자 효력을 정지시킨 것은 “상호주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인도가 한국인에게 발급된 비자의 효력을 정지했을 때에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⑤ 중·일에 똑같은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했다?= 정부는 중국의 일부 성이 사전 협의 없이 2주간 격리 조치를 시행했을 때 강력한 유감 표명 및 상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중국 지방정부 차원의 조치”라는 설명에는 우려를 표하는 수준에서 멈췄다.

손고운 기자 songon1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