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중에 청사진 제시 “2년내 고용률 68%로”

일자리委 정책 의결

문재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경제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오는 2022년까지 고용률을 68.0%로 끌어올린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의결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9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김용기 부위원장 주재로 제14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후반기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50＋50 추진 전략’이라는 일자리 정책을 통해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 기준 고용률을 68.0%로 높이기로 했다.

이는 작년 고용률(66.8%)보다 1.2%포인트 높은 수치다. 일자리위는 2022년까지 청년(15∼29세) 고용률은 45.0%로, 여성(15∼64세) 고용률은 59.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지난해 청년과 여성 고용률은 각각 43.5%, 57.8%였다.

최저임금 도입으로 지난 2018년 19% 수준으로 떨어진 저임금 노동자 비율도 오는 2022년에는 16%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노동시간 단축도 계속 추진해 지난해 1957시간인 노동자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을 2022년에는 1800시간대로 떨어뜨릴 방침이다.

하지만 문 정부의 고용률 상향 정책은 공무원 일자리 확대와 현금복지를 토대로 하고 있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81만 개 일자리 창출 목표를 분야별로 보면 △현장 민생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 개 △직접 고용 전환 대상 일자리 30만 개 등이다. 주로 돌봄, 보건의료, 문화, 환경 등 사회서비스 분야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40대 저소득 구직자를 대상으로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결정됐다.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 기반 확충을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