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국민에 ‘코로나 위로금’ 100만원씩 주자는 황당 발상

현 집권 세력은 나랏돈 살포를 만병통치약으로 여기는 듯하다. 정부는 올해 512조 원에 달하는 초슈퍼 예산을 짜면서 적자 국채를 무려 60조 원어치 발행키로 한 데 이어,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을 위해 10조3000억 원어치를 추가할 예정이다. 이런 마당에 친문 세력의 핵심인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 100만 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위로금’ 명목으로 성인·어린이 구분조차 없이 51조 원을 나눠 주자는 화끈한 발상이다.

문제는 그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멀리는 미래 세대, 가깝게는 다음 정부, 더 가깝게는 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중산층이 부담해야 한다. 경제적 효과도 부정적이다. 현금 살포는 재정승수(乘數)가 작아 국가경제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국민에게 공짜·의존심을 키움으로써 국가경제를 재기 불능으로 만들 초강력 마약일 뿐이다. 김 지사는 ‘재난’이란 수식어를 붙였지만 기본소득 개념을 동원했다. 기본소득제는 빈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16년 스위스가 성인에게 월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 원)을 지급하자는 안건을 국민투표를 통해 압도적 반대(77%)로 부결시킨 것도 같은 맥락에서였다. 최근 홍콩 정부가 민주화 시위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핑계로 1인당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탈중국 여론을 호도하려는 책략 성격이 강하다.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이던 2018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35.9%였던 재정적자 규모는 이번 추경만으로 41.2%를 넘어선다. 모두 미래세대의 부담이지만, 최대 피해자인 30·40세대의 지지는 견고하다고 한다. 총선에 가까워질수록 이런 망국적 포퓰리즘이 더 기승을 부릴 우려가 큰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