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코로나19 확진자 과도한 동선 공개에 2차 피해 우려”

“시간별 방문 장소만 공개 검토해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9일 성명을 통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를 알리는 과정에서 내밀한 사생활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와 각 지자체는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 이 환자의 이동 경로와 방문 장소 등을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대별로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다. 이에 최 위원장은 “필요 이상의 사생활 정보가 구체적으로 공개되다 보니 확진 환자들의 내밀한 사생활이 원치 않게 노출되는 인권 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더 나아가 인터넷에서 해당 확진 환자가 비난이나 조롱, 혐오의 대상이 되는 등 2차 피해까지 나타나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동선 공개 방식의 대안으로 “확진 환자 개인별로 방문 시간과 장소를 일일이 공개하기보다는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시간별로 방문 장소만을 공개해 확진 환자의 내밀한 사생활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동시에 해당 장소의 소독과 방역 현황 등을 같이 공개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