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관리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범죄 건수가 2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관리 중인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총 19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기소된 사건이 9건(구속기소 3건 포함),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건이 3건이다. 경찰로부터 검찰에 송치됐거나 검찰에 직고소·직고발돼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23건,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 중인 사건은 163건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마스크 대금을 편취한 사기 사건이 93건(기소 1건)으로 가장 많았다. △ 허위사실 유포 33건(업무방해 등) △ 확진환자·의심자 등 자료유출 14건(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등) △확진환자 접촉 사실 허위신고 및 역학조사시 허위진술·격리거부 8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보건용품 등 사재기 50건(물가안정 위반) 등 유형도 있었다.
김온유 기자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관리 중인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총 19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기소된 사건이 9건(구속기소 3건 포함),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건이 3건이다. 경찰로부터 검찰에 송치됐거나 검찰에 직고소·직고발돼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23건,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 중인 사건은 163건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마스크 대금을 편취한 사기 사건이 93건(기소 1건)으로 가장 많았다. △ 허위사실 유포 33건(업무방해 등) △ 확진환자·의심자 등 자료유출 14건(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등) △확진환자 접촉 사실 허위신고 및 역학조사시 허위진술·격리거부 8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보건용품 등 사재기 50건(물가안정 위반) 등 유형도 있었다.
김온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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