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매도 과열종목 요건 완화… 거래금지 기간 확대

洪부총리 관계장관회의

경제전망·정책 운용방향 등
전면적 수정 불가피 관측도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따른 시장 안정조치의 하나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충격파가 이어지면 정부가 수립한 올해 경제정책 운용 방향도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오는 11일부터 변경된 요건에 따라 공매도 관련 거래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장 종료 후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 완화 및 거래금지 기간 확대와 관련된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면서 동시에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고, 주가 하락의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해 2017년 3월 도입됐다. 금융위는 현행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을 크게 완화하고, 거래 금지 기간도 현행 하루보다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두 차례 시행됐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그해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전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됐다. 유럽 재정위기 때는 2011년 8월 10일부터 그해 11월 9일까지 3개월간 전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됐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글로벌 경제를 강타하면서 정부가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경제 전망치와 각종 정책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커지고 있다. 민간 경제연구소의 한 고위관계자는 “정부 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위기 상황에 준하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가 글로벌 실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당초 예상보다 깊고 오래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환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 불안 심리에 편승한 투기적 거래 등으로 환율의 한 방향 쏠림 현상이 확대될 경우 적시에 시장안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조해동·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