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현안사업 ‘코로나 올스톱’

인천 소각장·매립지 조성사업
주민설명회 못해 무기한 연기

부산, 봄 행사 3건 모두 취소
강원, 中企 판로개척도 ‘차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역의 시급한 현안 사업들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돼 지역경제에 먹구름이 더 짙어졌다. 특히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늘고 있지만, 지역의 각종 현안 사업이 올 스톱되면서 경제가 더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0일 인천시 등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여럿이 모이는 집회나 행사를 자제하는 마당에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도 가질 수 없어 당장 추진해야 할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인천시의 경우 최대 현안인 소각장 건설과 자체 폐기물 매립지 조성을 위한 주민 설명회 등을 열어야 하지만, 이달 예정했던 ‘공론화위원회’ 일정을 연기했다.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 500여 명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당장 증설이 필요한 소각장과 사용 연한이 지난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 조성에 나서야 하지만 법정 위원회 성격의 공론화위원회를 열지 못해 사업은 당분간 연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송태진 인천시 예산담당관은 “코로나19로 민간 자문위원들과의 대면 접촉을 할 수 없어 사업부서에서도 예산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올봄 예정했던 축제와 대규모 행사 3건을 모두 취소해 4200만 원의 예산을 불용처리했다. 이 밖에도 이미 14건의 행사를 연기하고 오는 6월까지 예정된 17건의 행사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들 행사와 관련된 예산만 60억 원이 넘는다.

강원도는 지난달 26∼27일 춘천시 호반체육관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2020 공공구매 비즈니스 페어’를 연기했다.

공공구매 비즈니스 페어는 중소기업 판로 개척을 위해 500여 개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이 참여해 발주 정보와 생산현황을 공유하도록 마련된 행사다. 또 전북도는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접수한 각종 사업계획서에 대한 현장조사와 대면평가를 잠정 연기했다.

한편 정부는 올 한 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창출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에 전국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이 써야 할 예산 중 상반기 우선 집행해야 하는 ‘신속집행’ 예산액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14.5% 늘어난 205조 원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이달 현재(6일 기준) 전국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이 집행한 예산액은 39조9700억 원(19.5%)으로 목표치에 크게 못 미쳤다.

인천·부산·강원=지건태·김기현·이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