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시간 협상에도… 성과없이 끝난 韓·日 수출규제 대화

입국제한 등 양국 관계악화
‘원상회복 조치’등 결론못내

한·일 양국이 수출 규제 이슈를 두고 영상을 통해 16시간에 가까운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이번에도 가시적 성과 없이 회의가 종료됐다.

양국은 11일 오전 공동배포한 자료를 통해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 오전 1시 50분까지 개최된 ‘제8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대화는 국장급 수출관리 당국자 간 회의로, 우리나라에서는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일본에서는 이다 요이치(飯田 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7차 대화 때와 마찬가지로 일본이 지난해 7월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3대 소재에 대한 대(對) 한국 수출규제에 대해 논의했다. 당초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회상회의로 대체됐다.

양국은 공동 배포 자료에서 “양측은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출관리 및 민감기술 이전 관리 제도의 개선·이행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며 “또, 양측은 최근 한국의 제도 개선을 포함한 양국의 법적·제도적 수출관리 역량 강화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국의 수출 관리와 기술 이전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3개 품목과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 재래식무기 캐치올, 수출관리 조직·인력 보강 등 그간 수출당국이 논의해온 양국 현안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대화와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종료와 관련한 소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입국제한 조치로 양국 관계가 급랭하면서 성과 도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대화 이전부터 제기되기도 했다. 그간 우리 정부는 일본에 원상회복 조치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일본 언론도 양국이 이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제9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일정 조율 뒤 한국에서 열 예정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