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초비상>서울시, 알바 끊긴 청년에 두달간 100만원…‘포퓰리즘’ 논란

전주시 실업자 등에 50만원
경기·경남 등 수당 신설 추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에게 현금 수당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여당 단체장들이 재임 중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현금 수당 신설이 잇따르고 있어 ‘포퓰리즘’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작 코로나19 여파로 사투를 벌이는 현장에서는 재원 조달 및 형평성 문제를 들어 보편적인 현금 지급에 대한 ‘신중론’이 나온다.

12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서울시는 아르바이트나 일거리가 끊긴 청년들을 돕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청년 긴급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시는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그만두게 된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 원의 수당을 2개월 동안 지급할 계획이다. 단, 1월 20일부터 3월 20일 사이에 실직한 경우로 신청 제한을 뒀다. 신청 기간은 9일부터 20일까지지만 지원 규모가 500명 내외로 한정돼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전북 전주시도 현금 수당 지급 움직임에 가세했다. 재난 소득 지원 사업용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4월부터 지급하기로 한 것. 전주시의회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13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 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는 ‘전주형 재난 소득 지원 사업’ 예산 250억 원을 포함해 543억 원 규모의 ‘제1차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지원금은 전주에서만 사용 가능한 체크카드 형태로 3개월 이내에 사용될 수 있도록 4월부터 지급된다. 앞으로 경기와 경남에서도 현금 수당이 신설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6일 “기한 내 써야 하는 지역화폐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한 데 이어 8일엔 김경수 경남지사가 더 구체적으로 “국민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급하고 고소득층의 경우 지급한 금액만큼 내년에 세금으로 다시 거두자”고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야당을 중심으로 “4월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현금 살포 정책”이라며 “현금 지원은 직접 피해 계층에 집중돼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서 영세 상인 등에 대한 기본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면 모르겠지만 전 국민에게 주는 기본 소득제 도입은 매우 어렵다고 본다”며 “기본소득을 주는 방안은 검토할 경우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 소상공인들이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다.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 하루 5건도 안 되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이달 들어 하루 200건 이상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식당, 학원, 도소매업 등 전 업종에서 신청하고 있다”면서 “하루 종일 이 업무에 매달린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지난 10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건수는 전국 1만218건이며 대구·경북은 2440건으로 23.8%를 차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전국에 걸쳐 신청이 많지만, 대구·경북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을 기존 3분의 2에서 최대 4분의 3으로 늘렸으며 오는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노기섭·전주=박팔령·대구=박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