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 인권보고서에도 오른 ‘조국 부패’… 여전히 曺 감싸는 여권

조국 일가의 비리가 급기야 미국 국무부가 11일 발표한 ‘2019년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적시됐다. 그 자체로 대한민국을 망신시킨 일이다. 인권보고서는 인권 침해 및 부패와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지만, 현 정부와 직접 관련된 인사의 경우엔 신중을 기한다. 북한 부분에서 ‘지독한 인권 침해’ 표현을 2년째 사용하지 않는 점 등을 봐도 알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마음에 빚을 졌다’고 했을 정도로 조 전 법무부 장관은 여전히 여권의 주요 인사다. 그런데도 부패 사례로 정면 제시했다. 인권변호사 출신임을 내세우는 문 대통령이 더욱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인권보고서는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14일 자신과 가족이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딸을 위한 학문적 이득과 부적절한 투자 수익을 부정하게 얻으려 한 혐의 와중에 임명 35일 만에 사임했다”고 했다. 또 “부인이 딸의 의대 지원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고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등 비교적 상세히 소개했다.

이렇게 대외 시각이 따가운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수호 집회를 주도했던 김남국 변호사를 경기 안산 단원을 선거구에 공천했고, 일부 지지자는 ‘조국수호당’ 창당에 나서고 있다. 게다가 조국 수호 집회를 주도한 단체는 지지자들의 기부금 중 4억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는데도 이런 사실을 공지하지도 않고 후원금을 계속 받았다고 한다.

조국 사태는 이처럼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인권보고서 작성 시점이 지난해 11월이어서 포함되진 않았지만,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 지휘부와 수사 검사 좌천, 수사 조직 해체는 부패 척결을 훼방하는 행태다. 조 전 장관 부인은 11일 재판에서 “올해 59세로 몸도 안 좋고 힘든 상황” 운운하며 보석을 요구했다. 전 정권 구속 인사들 중에 훨씬 고령자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