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한시 허용’ 원격의료, 도입 논의 본격화

洪부총리 “전향적 논의 희망
부작용은 해결책 찾아 봐야”

정부 필요성 인정 분석 나와
의료계는 여전히 반대 입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원격 의료’ 도입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구·경북에 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 이상 집중해 발생하면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원격의료가 시행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원격진료는 환자 격리와 의료진 감염 보호에 도움된다”며 “코로나19 계기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국내에서는 환자와 의사가 직접 만나지 않고 진료 상담, 처방하는 원격의료는 원칙적으로 금지돼있다.

13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본원 1층에 ‘모니터링본부’를 마련하고 경북대구3 생활치료센터(문경 서울대병원 인재원)에서 이뤄지는 검사, 판독, 진단, 처방 등을 진두지휘한다. 단순히 현장을 지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의료행위가 ‘원격’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생활치료센터에도 의료진이 배치됐지만, 감염병 환자는 진료 때도 의료진 접촉을 줄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인력만 투입됐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원격의료 허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본다. 원격의료는 상호 작용하는 정보통신 기술 등을 이용해 원거리에 의료 정보와 의료 서비스를 전달하는 진료, 처방 등 모든 활동을 칭한다. 그동안 정부가 수차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도해왔으나 번번이 의료계의 반대로 무산됐다.

홍 부총리는 12일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원격 진료와 관련해 “개인 의료 데이터 수집·분석·활용과 원격진료 등 디지털 헬스케어는 궁극적으로 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료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전향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격진료의 부작용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건강과 개인정보 보호 등이 문제가 된다면 미국·일본 등의 도입 사례와 부작용, 문제 해결 과정을 참고해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인정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국내에서 정체돼 있던 원격의료 논의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가 전날 정부에 코로나19 사태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원격의료를 전면 확대 시행하자고 제안하는 등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진 상황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감염병 사태로 원활한 의료서비스에 제동이 걸린 데 따른 조치”라면서도 “원격의료를 누구에게 어떻게 제공하고 시행할지를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하지만,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여전히 원격의료에 부정적이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