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정책자금 증액에도… 업계선 “여전히 부족”

신용등급 낮으면 대상 제외
“신청서류 간소화 미흡”불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금 집행을 두고 정부와 업계의 간극이 좀처럼 좁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원금액을 늘리고 이율을 내리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지원금액이 적고 대상도 한정돼 있으며, 신청 서류 간소화도 미흡하다고 주장한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정책자금 접수를 시작한 이래 이달 10일 현재까지 총 11만988건에 5조2392억 원의 신청이 접수됐다. 기관별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만8833건(3조5977억 원) △지역신용보증재단중앙회 4만1143건(1조3589억 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773건(2411억 원) △기술보증기금 240건(416억 원)의 순서로 소상공인의 수요가 다수를 차지한다.

정부가 애초 책정한 코로나19 관련 정책자금은 중소기업 3250억 원, 소상공인 5000억 원이며, 여기에 현재 증액 논의 중인 추가경정예산 11조7000억 원 중에 중소기업 3000억 원, 소상공인 9200억 원이 추가로 포함됐다. 정부는 또 정책자금 이율을 기존 1.75%에서 1.5%로 내리고, 6일부터 인터넷으로도 서류를 접수하는 등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다. 금액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며, 신보의 경우 신용등급 6∼7등급까지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석민 대원자동차공업사(서울 구로구) 대표는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네 군데째 돌고 있다”면서 “서류도 소상공인 확인에만 6개, 은행 가서 또 2개를 쓰지만 신용이 낮아 퇴짜맞는다”고 털어놨다.

이와 관련,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신규 자금을 지원하기보다는 월 5조 원대로 추산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사회보험 비용을 한시적으로 전부 또는 30∼50% 감면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김윤림 기자 bestm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