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증유 危機에 무력한 경제사령탑, 선심에 눈먼 여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뒤늦게 ‘팬더믹’으로 공식 선언되고, 미국이 유럽발(發) 입국 금지까지 단행하면서 글로벌 경제 위기(危機)가 쓰나미처럼 닥치고 있다. 경제 대국들이 이미 금리·재정 등의 수단을 소진한 상황이어서 더 이상 쓸 카드가 마땅치 않고, 수요·공급의 동시 위축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말 그대로 미증유(未曾有) 상황이다. 각국 증시가 12일 폭락한 데 이어 13일 코스피·코스닥도 개장 직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달리 미국의 기준 금리가 이미 1%대로 경기 부양을 위한 실탄이 바닥났다.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미국의 ‘정치 게임’이 석유 증산 경쟁으로 번지면서 유가는 급락하고, 미국 에너지 기업들은 파산 위기에 몰렸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이런 위기의 최대 피해국이다. 총력 대응해도 모자랄 판인데, 경제 사령탑은 존재감도 소신도 보이지 않는다. 한국과 세계 증시가 폭락한 지난 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스크 공장으로 달려갔다. 문재인 대통령의 “현장을 챙기라”는 지시에 따라 보여주기식 행보에 열심인 것이다. 추가경정예산 증액 문제를 논의한 11일 당·정·청 회의에는 아예 빠졌다. 이러니 우리가 먼저 제안해야 할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 문제가 미국에서 먼저 나오는 실정이다. 소득주도성장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 반기업 정책으로 약화한 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한 획기적 정책 전환이 화급하다. 경제 사령탑이라면 자리를 걸고 대통령에게 직언해야 한다. 그런데 청와대와 여당의 ‘충견’ 노릇을 하다 이제 여당 대표가 해임 운운하자 “사투 중인데 거취 논란이 일었다”며 마지못해 해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경제 위기는 아랑곳 않고 총선을 의식한 선심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경제 충격은 뒷전이라는 눈먼 태도다. 이해찬 대표는 11일 11조7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부족하다며 산업 현장보다 선심성 정책에 6조 원 이상 증액을 요구했다. 그 자리에서 “부채 걱정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으면 되겠느냐”고 했다. 경제 당국은 무기력하고, 여당은 이성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한국경제는 자멸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