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돈 없어 강제 노역하는 ‘현대판 장발장’ 구제한다

이정훈 구청장 “소득 불평등에 의한 형벌 불평등 해소”

이정훈(사진) 서울 강동구청장이 벌금을 못 내 강제 노역에 동원되고 경제적 기반까지 박탈당하는 ‘현대판 장발장’을 막기 위한 행정을 선보인다.

강동구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벌금을 못 내 노역장에 유치될 위기에 놓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지역 내 사회적 약자에게 벌금을 빌려주는 ‘희망 디딤돌 기금’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강동구는 11일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희망 디딤돌 기금은 개인과 기업, 단체가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기부금으로 전액 운영되며 제도의 전반적 운영 및 관리는 지난해 6월 20일 천호동에 정식 개원한 구립 노동권익센터가 담당한다. 노동권익센터는 이 구청장이 최우선 설치를 목표로 삼았던 조직이기도 하다.

강동구는 재원 조성이 원활할 경우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대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액은 1인당 최고 300만 원까지로,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강동구 노동권익센터에 제출하면 기금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여 여부가 결정된다. 대여금은 벌금 납부에 사용한 후 무이자로 6개월 거치 1년 균등분할로 상환하면 된다.

이 구청장은 “주민들의 십시일반으로 꾸려질 희망 디딤돌 기금이 어려운 이웃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이 제도가 소득 불평등에 의한 형벌 불평등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