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협상 두달만에 재개… 총선前 타결 힘들듯

내일부터 이틀간 LA서 7차 회의
양측 요구 금액차이 커 난항 예고

한·미가 오는 17~1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7차 회의를 2개월여 만에 개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 세계 비상 상황에서도 미국은 분담금 인상을 재차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4월 이전 타결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은보 한국 측 방위비분담협상 대사는 16일 오후 SMA 협상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14∼15일 6차 회의 이후 약 2개월 만에 열리는 것으로, 정부는 이달 내 완전 타결을 목표로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회의는 오는 4월 1일 시작되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앞두고 열리는 것이어서 정부는 무급휴직을 막기 위한 인건비부터 논의하자고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외교가에서는 이번 7차 회의에서도 양국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끌어 내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미국은 협상 초기보다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폭 증액된 30억∼40억 달러 인상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 정부는 현행 분담금의 10% 안팎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양보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며 “오히려 역으로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길게 보고 동맹국의 책임을 강조하려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오는 4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도 연기되긴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미 미군이 약 9000명의 한국인 근로자 중 필수인력 3000여 명을 제외한 채 무급휴직을 실시할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미군기지 내 운영이 마비되는 최악의 사태는 피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다만, 미국 규정상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은 30일까지만 가능하고 이후에는 사실상 해고 상태가 되기 때문에 미국 측도 필수인력을 교대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고운 기자 songon1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