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팀 보고내용 등 질책
“가지않은 길이라도 가야”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강도를 연일 높이고 있다. 17일 국무회의에서 “미증유의 경제위기”라고 진단한 데 이어 18일 기업과 노동계에 가계까지 모든 경제주체와 원탁회의를 개최했고, 19일에는 국무회의에서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힌 비상경제회의 첫 회의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이 위기 상황을 직접 돌파하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선 것은 전 세계 실물경제 침체와 금융위기가 동시에 닥친 복합 상황이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전날(17일)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하다”고 현 상황을 진단한 데 이어, 이날도 “과거 경제위기 사례와 양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전례 없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기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현 경제팀에만 맡겨둬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절박한 상황 인식도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경제·금융 상황 특별 점검회의에서 “여러분 생각보다 현 상황을 훨씬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경제팀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최근 ‘가지 않은 길이라도 가야 한다’는 발언을 한 배경에는 경제팀에 대한 불만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원탁회의에 사실상 전 분야의 경제주체를 초청한 것도 ‘전례 없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배제되고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제외한 경제5단체장이 모두 참석했으며, 벤처·소상공인을 대표해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과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권한대행 등도 초청됐다. 노동계에서도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양대 노총 대표가 모두 참석, 노·사·정이 함께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가계를 대표해 주경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까지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연대와 협력의 힘’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민간 참석자들의 제안과 요구를 19일 열릴 비상경제회의에 충분히 반영할 방침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서 전날(17일)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코로나19 상황이 급변했으나 추경에는 그것을 모두 반영하지 못했다”며 “당과 정부는 2차 추경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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