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차질에 국제분쟁 부담…中企, 입국 제한에 ‘이중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중소기업들이 상대국의 입국 제한으로 현지에 가지 못해 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한 국제분쟁 시 거액의 비용부담에 또다시 울어야 하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

18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70%(중기 수출의 68%)를 차지하는 수출 상위 10개국 중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금지 및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에서 산업용 기계를 제조하는 A 업체는 입국금지·제한으로 중국 및 베트남 현지방문이 어려워 원·부자재 생산과 관련해 현장 상황 파악이 힘든 상황이다. 인천에서 합성수지를 제조하는 B 업체는 해외 바이어를 만나러 가야 하지만 입국금지·제한으로 인해 방문하지 못해 계약이 취소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중소기업인들은 이에 따라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금지·제한 조치를 한 국가와 외교적 협의를 통해 ‘비즈니스 출장’인 경우 입국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특히 올해 한국관 파견 예정인 해외전시회에 한국 중소기업 참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선제적 방어 노력을 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다 입국금지·제한 조치로 인한 국제분쟁 발생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중소기업인들을 옥죈다. 중소기업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납기지연 등 수출입 분쟁 발생 시 소송(중재)비용에 대해 정부가 50% 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김윤림 기자 bestm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