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양가상한제 시행 유예할 듯… 18일 발표

코로나19 창궐 중 조합 총회 개최 우려에… 3개월 유예 가능성

정부가 4월 시행 예정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유예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각 재건축 조합의 총회를 가급적 늦추려는 조치다.

18일 국토교통부 측은 그간 건설업계 및 각 기초단체 등의 민원 내용과 더불어 질병관리본부 의견을 종합 검토했으며, 이르면 이날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에 대해선 시행을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재건축 등 정비조합들은 다음 달 28일까지 일반분양분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마치기 위해 사업을 서둘렀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창궐로 의사결정을 위한 조합 총회를 정부·지자체가 막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조합 등은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코로나19는 피하되, 유예기간 연장 덕분에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게 되는 단지는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풀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유력한 안은 3개월 연장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유예기간 확대가 주택시장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일정에 쫓긴 조합들이 이달 하순엔 총회를 열겠다고 압박했다. 정부나 지자체로서도 재산권 행사인 조합 총회를 무조건 금지할 순 없는 노릇이다.

한편 유예 기간이 연장되면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등 주요 서울지역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다. 둔촌 주공 조합은 작년에 이미 관리처분계획을 열어 일반분양가를 정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분양 보증을 내주지 않고 있다. 분양 일정에 쫓기던 강남 개포주공 1단지와 아직 분양가 협의 전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원베일리) 등도 재건축 추진에 여유가 생긴다.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