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강행처리가 난장판 비례당 불러…원래대로 되돌려야”

전문가 “준연동형 비례대표
여야 합의 안해 정당성 결여”

전문가들은 미래통합당의 자매 정당인 미래한국당부터 범여권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까지 비례 대표 위성정당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는 데 대해 “여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위해 선거법을 정략적으로 이용한 당연한 결과”라며 “이참에 꼼수와 편법이 난무한 비례대표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원래대로 되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20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의 다양성과 전문성 강화와 소수자 보호 등을 위해 도입한 비례대표제가 지금까지 제 역할을 못 해 왔다”며 “인연이나 네트워크를 동원하거나 특정정당에 편향적인 발언을 했던 사람을 후보로 뽑은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더라도 다당제 및 협치를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며 “꼼수와 편법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비례대표제는 없애거나 지역구로 돌리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당성부터 지적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민주국가에서 선거법은 여야 합의를 얻어 개정하거나,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국민 통치권 위임과 관련 있는 게임의 룰을 국민 의사도 묻지 않고, 여야 간 합의도 없이 바꾼 것부터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최태욱 한림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제는 헌법 그 이상으로 중요해 시민들이 이해하고 납득, 수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 이해할 수 없는 제도”라고 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민’ 대표 역시 “내각제에 맞는 제도지 대통령제에는 맞지 않는다”라고 했다. 양 교수는 “독일식은 지역구와 비례 의석 비율이 1대 1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당의 지지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한국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비중이 높아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가 맞지 않는다”며 “독일식처럼 제대로 비율을 맞춰 하든지 아니면 과거로 되돌려야 한다”고 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비례 전문 정당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를 만들든지, 아니면 다시 이전 선거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지성우 성대 법학과 교수 역시 “지역구와 비례투표의 가치를 1대 1로 하든지, 253대 47이던 때로 다시 단순하게 가야 한다”고 했다.

김현아·김유진·윤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