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난지원금 한시 지급” vs 통합 “제조업 긴급 재정지원”

현금성 지급 부정적 입장서
과감한 대책으로 속속 전환
민주 “정부와 지원금 협의”
통합 “中企 등에 구호자금”

여야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 대규모 재정 투입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대해 재난 지원금 한시 지급을 검토하기로 했고, 미래통합당은 경영 위기에 처한 제조업종에 대한 긴급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4·15 총선거가 다가오면서 현금성 지급에 부정적이던 여야가 보다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입장이 바뀌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 회의에서 “재난을 겪는 국민의 생활을 돕고 시장의 수요를 진작하도록 재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문제를 정부와 협의해 며칠 안에 방향을 잡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많은 나라가 국민에 대한 직접 지원 대책을 내놨고 우리 당도 그런 방안에 대해 문을 열어놓고 검토해왔다”며 “내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는 대담한 자금시장 안정화 대책을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확장재정, 양적완화 방향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면서 “신속하고 과감하게 통 큰 정책으로 국난 극복을 향해 질주할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재난긴급구호자금 지급 등의 공약을 시작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항공·여행·유통업계를 지원하고 침체된 제조업을 되살리는 공약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신세돈 통합당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구미, 울산, 거제, 창원, 목포 등 (제조업 기지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 그런 기지를 현대화해서 새로운 경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도 많은 돈이 들어가야 한다”며 “100조 원 정도 들어가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통합당은 재원 확보 방안으로 국채 발행을 제시하고 있다. 신 위원장은 “국채를 발행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데 쓰인다고 하면 (국가채무비율은) 문제가 안 된다”며 “통합당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21대 총선 정책 공약집 ‘더 나은 미래, 민주당이 함께 합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혁신, 공정, 포용, 안전, 평화를 ‘5대 핵심가치’로 확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10대 정책과제 및 177개 세부 실천과제를 중앙 정책 공약으로 선정했다. 세부 실천 과제로는 법원행정처 폐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등이 포함됐다.

윤명진·나주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