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서 무단판매 BTS 잡지… 법원 “제작업체에 책임 못물어”

제작이나 판매가 금지된 방탄소년단(BTS) 관련 잡지가 아마존 등에서 계속 팔려도 제작업체가 유통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판사 유정훈)은 A 사가 BTS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간접강제(일정 기간 빚을 갚지 않을 경우 지연 기간에 대한 손해 배상을 명함) 결정은 A 사가 잡지를 인쇄하거나 제작, 복제, 수출,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할 뿐 A 사가 제 3자에게 해당 기간에 잡지를 공급했다는 점은 입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빅히트 측은 BTS 관련 제품을 만들어 판 A 사가 제품의 제작·판매 등을 금지한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이 난 이후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하루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간접강제 신청을 냈다. A 사는 잡지를 제작·판매한 적이 없다며 집행문 부여를 취소해달라고 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