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 全군민 ‘재난소득 10만원’ 추진 논란

전국 첫 현금성 보편적 지원
주소지만 두면 무조건 해당
타 지자체 선별적 방식과 차이

“총선 앞두고 선심성 행정 의혹
차라리 방역에 써라” 비판도

울산 울주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지역 경제위기 극복을 명목으로 국내 처음으로 전 군민에게 현금성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장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선심성 행정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선호 울산 울주군수는 23일 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지역 경제는 코로나19 사태로 끝 모를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지금은 방역도 중요하지만, 경제위기 상황에 대비해야 할 때”라며 “긴급 군민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재난 기본소득과 같은 의미다.

대상은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전 군민으로, 지원 금액은 1인당 10만 원씩이다. 전체 지원 대상은 전 군민 22만2256명(외국인 제외)으로, 지원금액은 모두 222억2560만 원이다. 지급 방법은 지역 은행을 통한 체크카드나 현금 지원방식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급 횟수는 1회다. 울주군은 관련 조례 제정과 임시회를 거쳐 늦어도 5월 중에 지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전국의 다른 지자체는 울주군과 달리 일정 소득 이하 계층이나 소상공인 등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앞서 지난 13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5만여 명에 대해 긴급생활비로 1인당 52만7158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서울시는 지난 19일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7000가구에 30만∼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대구시도 6599억 원을 저소득층·영세 근로자·택시기사 등과 관련된 긴급생계자금과 중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긴급생존자금의 형태로 쓰기로 하는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일정 소득 이하의 계층이나 피해가 큰 소상공인 등을 지원대상으로 삼았다.

지역 내에서는 반대 여론도 강하게 일고 있다. 송성우 울주군 의원은 “다른 지자체도 특정 계층에만 지원하는데, 울주군만 전 군민에게 일괄적으로 현금을 지급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총선을 앞둔 선심성 행정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군민 1인당 10만 원으로 실제 지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며 “그 돈이 있다면, 차라리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이나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사용하는 게 훨씬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