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산업 육성, 제도개선 더 속도내야… 민간과 계약때 ‘협약→조달’ 전환을”

관련업계 정부에 잇단 촉구
“위성·발사체 사업비 늘려야”

정부가 위성·발사체 개발 등 우주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과거 정부·국책연구소 주관 방식에서 민간 주도 방식으로 변경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업계에서 ‘속도전’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다. 또 정부와 민간 간 계약 방식을 R&D(연구·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협약 방식’이 아닌, 용역 계약에 따른 ‘조달 방식’으로 전환해야 적자 구조를 탈피, 민간의 참여를 높일 수 있다고 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8년 12월 차세대 중형위성 2호 개발을 시작으로 우주산업을 정부·국책연구소 주관방식이 아닌 산업체(민간) 중심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향후 차세대 소형 위성,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은 민간 주도로 이뤄진다. 문제는 위성·발사체 개발사업은 국토 관리, 안보, 재난 관리 등 공공목적을 이유로 추진되는 사업임에도 불구, 정부와 민간 간 계약 방식이 R&D사업과 같은 협약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는 과거 계약 방식이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개발 ‘원가’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의 방식은 직접 재료비와 경비는 보상하나, 인건비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며 “산업체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업계는 우주개발사업 특성상 기획·예비타당성 단계에서 예측하지 못한 설계 변경 등이 있을 수 있어, 실행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증액)·정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기획에서 본 사업에 착수하기까지 통상 2~4년의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물가 변동 등 변수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외에도 △개발 지연에 따른 지체 상금 한도 조정(인하) △저가 경쟁 방식의 평가 방식 개선 △관세·부가가치세 영세율(면세) 적용 △개발 과정에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시험장비·시설 이용 시 무상 활용 △출연연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면제 등을 요구하는 중이다.

정부도 이 같은 업계의 건의 사항을 일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의 목소리를 더 들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 gs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