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소득 등 현금지원 논의 안해
3차 회의선 실물경제 대책 전망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1차 회의(19일)에서 결정된 지원 규모의 배가 넘는 100조 원의 기업 구호 및 금융시장 안정화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의 유동성 위기와 금융시장 불안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는 판단에서다.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린 것은 시장의 과도한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건강한 기업이 도산하고 경제의 체력이 더 약화되는 악순환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3차 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생계 지원 방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힌 만큼, 다음 주 중 실물경제 지원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차 회의에서 결정한 5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 조치를 대폭 확대해 100조 원 규모의 기업 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넘어 중견기업, 더 나아가 필요한 경우 대기업까지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만큼 현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셈으로, 문 대통령도 “우리 기업을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선제 조치임과 동시에 기업을 살려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금융시장 안정화 지원 자금을 ‘기업 구호 긴급자금’에 포함시킨 것도 1차적으로는 과도한 기업 및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 안정화를 통해 기업의 숨통을 틔워주자는 취지다. 또 문 대통령이 1·2차 회의에서 모두 금융시장 안정화에 방점을 둔 것은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줄도산을 막기 위한 차원이 크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여권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안한 재난기본소득, 혹은 긴급재난생활비 등 ‘현금성 지원’ 문제는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3차 회의선 실물경제 대책 전망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1차 회의(19일)에서 결정된 지원 규모의 배가 넘는 100조 원의 기업 구호 및 금융시장 안정화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의 유동성 위기와 금융시장 불안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는 판단에서다.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린 것은 시장의 과도한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건강한 기업이 도산하고 경제의 체력이 더 약화되는 악순환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3차 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생계 지원 방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힌 만큼, 다음 주 중 실물경제 지원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차 회의에서 결정한 5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 조치를 대폭 확대해 100조 원 규모의 기업 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넘어 중견기업, 더 나아가 필요한 경우 대기업까지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만큼 현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셈으로, 문 대통령도 “우리 기업을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선제 조치임과 동시에 기업을 살려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금융시장 안정화 지원 자금을 ‘기업 구호 긴급자금’에 포함시킨 것도 1차적으로는 과도한 기업 및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 안정화를 통해 기업의 숨통을 틔워주자는 취지다. 또 문 대통령이 1·2차 회의에서 모두 금융시장 안정화에 방점을 둔 것은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줄도산을 막기 위한 차원이 크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여권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안한 재난기본소득, 혹은 긴급재난생활비 등 ‘현금성 지원’ 문제는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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