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확장예산”… 9% 늘리면 550조 넘을 듯

정부, 2021년 편성지침 확정
“경제 역동성 회복위한 투자”

정부가 내년 나라 살림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는 데 중점을 두고 확장적으로 편성한다. 이에 따라 국가 예산의 총지출증가율이 2019년(9.5%), 2020년(9.1%)에 이어 3년 연속 9%대로 편성된다면 내년 예산 규모는 550조 원을 훌쩍 넘어서게 된다.

올해 총지출 증가율은 11조7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과 이미 가시화된 2차 추경 등 추경 규모를 포함하면 두 자릿수를 훨씬 넘어선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 예산요구서와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해 5월 29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 지침은 예산편성 기준으로 내년 국가재정 방향의 큰 틀을 정하는 것이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코로나19로 경제 근간이 타격을 입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 극복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면서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내년도 총지출 규모가 올해 512조3000억 원(본예산 기준)보다 6.7% 늘어나는 546조8000억 원으로 반영됐다.

정부는 내수기반 확충과 수출시장 개척을 통해 코로나19로 약해진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데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기와 혁신을 지원해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글로벌 밸류 체인 변화에 대응해 생산기지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미래성장동력 확충, 사회안전망 보강, 감염병 등 사회재난 대응 체계 고도화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사회안전망 보강을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전면 실시하는 한편, 40대 맞춤형 일자리 지원, 플랫폼 노동자와 일용직 등 사각지대의 고용 안전망도 확충한다. 기재부는 오는 9월 3일까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