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 ‘성주 사드’ 강화 확정…文정부, 지상 진입로 열어야

미국이 경북 성주 사드 포대의 성능을 대폭 강화키로 하고, 이를 위해 2억 달러(254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미국 미사일방어청(MDA) 2021회계연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성주 사드 강화 작업은 사드 발사대와 포대를 분리 배치해 유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1단계, 사드와 신형 패트리엇 포대를 통합하는 2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한다는 시한도 설정됐다. 북한이 한·미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할 정도로 핵·미사일 고도화를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대응 조치다.

북한 김정은은 비핵화를 거부하면서 지난해 13차례, 올 들어선 벌써 3차례나 탄도미사일 도발을 지휘했다. 지난 21일 평북 선천에서 발사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은 광범한 지역 파괴가 가능한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추정되는데, 비행 과정에서 요격 회피용 변칙 기동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전 배치 땐 한·미 요격망을 무력화하면서 평택 미군기지나, F-35A 스텔스기가 배치된 청주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라는 의미다. 그런 만큼 미국은 미군 보호를 위해서라도 대응 태세를 강화할 것이다. 사드와 패트리엇의 단일포대 운용이 이뤄지면 그런 위협을 저지하는 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특히, 레이더와 교전통제소로 구성된 사드 포대는 성주에 두되, 발사대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무선 작동하면 유사시 수도권 및 평택·오산 기지도 방어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사드 추가 배치 효과를 거두는 것이다.

사드는 2017년 4월 첫 배치됐으나 여전히 ‘임시 배치’ 상태다. 군부대임에도 지상 진입로를 막은 시위대 때문에 헬리콥터로 인력과 물자를 나르는 황당한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후 중국은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하지 말라고 압박하는데, 미국은 600억 달러의 통화스와프 손길을 내밀었다. 문재인 정부는 당장 진입로부터 열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핵·대량파괴무기 작전 대응능력 보강, 미사일 요격체계 강화 등을 내놨지만, 그 대상에 사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래선 안 된다. 안보 위기에 더해 코로나 사태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더욱 뚜렷하게 보여주었다. 비틀거리는 동맹을 바로 세워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