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온적 대응에 참사”… 법무부 ‘n번방·박사방’ 사건 대국민 사과

관련자들 범죄단체조직죄 검토, ‘관전자’도 공범 수사 방침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 및 ‘박사방’ 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빚은 참사”라며 대국민 사과했다.

법무부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디지털 성범죄 가해행위는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그동안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미온적인 형사처벌과 대응으로 피해자들의 절규와 아픔을 보듬지 못하였던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이 그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이 빚은 참사임을 반성하면서,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범죄에 가담한 가해자 전원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형사사법공조를 비롯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가담자 전원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법정 최고형 구형 등 강력한 처벌을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범행이 지휘·통솔 체계를 갖추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면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범죄단체조직죄는 통상 조직폭력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적용된다. 또 이른바 ‘관전자’로 불리는 문제의 대화방 회원도 가담·교사·방조 정도를 따져 공범으로 수사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암호화폐 등 디지털 결제 수단을 이용한 범죄수익 역시 철저히 추적·환수하고 불법수익과 관련한 자금세탁 행위에도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근본적·종합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수사·재판 등 처벌만으로는 사회적 인식과 각종 제도의 변화를 통한 근본적 디지털 문화 개선에 한계가 있다”며 “각 기관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디지털 성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강력하고 일관되며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희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