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소득하위 80% 위기극복지원금 10만 원 지급

경기 고양시가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과 별도로 1인당 10만 원의 위기극복지원금을 소득 하위 80% 시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를 극복하기 위한 ‘위기극복지원금’을 소득 하위의 고양시민 80%에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고양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양시 재난에 따른 위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24일 입법 예고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고양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모두가 똑같은 가치를 누리는 것을 평등이라고 볼 수 없다”며 “상위 20%에게 10만 원은 큰돈이 아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하루 매출이 제로(0)에 가까운 영세 사업자에게는 단비와 같은 돈으로 선별적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기극복지원금은 경기도에서 발표한 ‘재난기본소득’ 10만 원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시는 상황이 긴급한 점을 감안, 조례부터 제정한 뒤 구체적인 지급액과 지급대상, 지급 방식은 시의회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다. 고양시에서 제시하는 방안은 상위층 20%를 제외한 나머지 80%의 시민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따른 시민 80% 지급안’이다.

시는 예산을 이미 확보한 상태로 1000억 원의 재원을 긴급히 마련했다. 재난관리기금 220억 원과 예비비 159억 원을 투입하고, 1회 추경 예산안은 국비 보조사업과 인건비 등 최소한의 필요 재원 외에는 과감히 삭감해 ‘최대한의 가용재원’을 만들었다.

고양=오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