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가구마다 현금성 지원… 생계 위협·소비 침체 ‘급한 불 끄기’

-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 확정

정부 案에 비해 대상·금액 확대
文 “非대상자 이해·양보 해달라”

야권, 선거겨냥 선심성 정책 지적
2차 추경 총선 핵심쟁점 될 듯

지난 두 차례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100조 원이 넘는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를 내놨던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3차 회의에서도 ‘14조 원+α’에 달하는 대규모 현금성 직접 지원책을 내놓았다. 내수 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 세계적 경제위기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유례없는 조치를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넋 놓고 있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깔려 있다. 야권에서는 다음 달 15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청와대는 “정부는 이미 선거와 거리두기를 시작했다”고 일축했다.

여권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경기 침체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현금성 직접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금액과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적지 않았다. 결국 문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전 국민의 70%가량이 해당되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단,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 등 세부 사항이 아직 정리되지 않아 지원 총액은 결정되지 않았다.

애초 문 대통령은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 개념으로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안에는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에 대해 보다 강도 높은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인하 등의 방침이 함께 발표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소득 하위 70% 가구로 대상을 한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애초 내놓았던 안에 비해서는 대상과 금액이 크게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최대한 지원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된 상황에서 재정건전성 등을 우려하는 정부의 입장과 절충된 것이 이날 발표된 방안이라는 게 여권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이 총선 직후 현금성 직접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국회 처리를 당부하면서 2차 추경이 총선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