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결과 따라… 종부세 등 부동산규제 달라지나

강남벨트 출마한 與 후보들
“1주택 종부세 감면”내세워
공시가 인상 등도 민심악화
與 패배땐 궤도수정 불가피

4·15 총선을 보름 앞둔 시점에서 서울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역에 출마하는 여당(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정부 정책 방향과 달리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정부 부동산 규제의 표적이 되는 이들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는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마저 침체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침체가 가속화·장기화할 경우, 총선 이후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 자체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30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용산, 경기 성남 분당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 해당하는 지역구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 10여 명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들이 출마하는 지역은 모두 고가 아파트 및 주택들이 많아 지역 유권자들이 정부의 강한 부동산 규제정책에 불만을 가진 곳이기도 하다. 이들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완전 면제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 원 상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들은 이런 공약이 ‘청와대, 정책 당국과 교감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서울·수도권을 지목해 19번에 달하는 부동산 규제정책을 내놓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을 ‘규제 완화 카드’로 달래보려는 것이다.

표를 얻기 위한 여당 후보들의 공약을 차치하고라도,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총선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다. 이미 코로나19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들어서는 모습인 데다, 최근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주민들의 종부세 부담이 높아졌다. 규제 완화 공약을 내건 여당 후보들이 당선돼 정부를 압박해 종부세 완화 등을 이뤄낼 수도 있고,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할 경우엔 부동산 정책 자체의 궤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관련 주택법을 비롯해 지난해 12·16 대책에 포함된 종부세 인상안 등 주요 규제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여당이 패할 경우 5월 국회에서 이를 무리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데다, 처리하더라도 21대 국회에서 규제 완화 방향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정부가 지금까지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을 써왔지만 총선 결과에 따라 이같은 기조가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부동산 침체가 가속화되면 1가구1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세금 부담을 주는 정책을 고수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