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철저한 방역과 함께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을 당부했다. 코로나19 사태와 이에 따른 경제위기가 “확실한 안정 단계로 들어서려면 갈 길이 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전날 결정한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야권의 ‘매표 정책’ 비판을 의식, 정부부처에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의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어느 부처도 예외일 수 없다”는 표현까지 동원하면서 정부부처의 지출 최소화를 강력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지급을 결정한 긴급 재난 지원금이 ‘국회의원 총선거를 의식한 돈 뿌리기’라는 야권의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정부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하겠다는 입장을 전날에 이어 재확인한 것으로, 내각의 고삐를 죄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전날까지 3차례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100조 원대 비상금융조치와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이 “신속히 집행되고 현장에서 잘 작동되도록 점검과 관리를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재난관리기금 3조8000억 원을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에게 긴급 지원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줬다.
문 대통령은 소규모 집단 감염 방어와 해외 입국자 통제 등 철저한 방역도 강조했다. 최근 확진자들이 주로 다중시설을 통한 소규모 집단 감염, 해외입국자들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태 진정세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방역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문 대통령은 해외 입국자들이 2주간 의무 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밝혀, 추후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개학 추가 연기에 대해서는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학교 개학을 추가로 연기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며 “온라인 학습에서 불평등하거나 소외되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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