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코로나 방역지원… 군불때는 국책기관들

안보연 등 “협력필요” 보고서
총선이후 논의 급물살 가능성

북한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안보연)과 통일연구원이 잇따라 대북 방역지원 필요성을 언급한 보고서를 내놨다. 정부가 대북 방역지원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총선 이후 방역지원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1일 안보연에 따르면 김호홍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북한의 신종 감염병 대응과 남북협력 추진 방안’ 보고서에서 “국경폐쇄로 중국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태 장기화 시 북한이 심각한 약품·장비 부족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대남 협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도 ‘코로나19와 남북 보건안보공동체’라는 제목의 글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보건의료 문제를 남북 공동의 인간안보 위협으로 인식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책연구기관이 이처럼 잇따라 남북 공동 방역 및 협력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의중이 담겨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직접 대북 방역지원을 언급할 경우 여론의 비판을 받을 것을 우려, 국책 연구기관을 통해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차원이라는 해석이다. 실제로 정부 내에서도 신종플루(2009년)·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2015) 사태 당시 북한에 방역을 지원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대북 방역 지원을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가 여전히 구체적인 방역 지원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오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국내 방역 수요가 줄어들면 대북 방역지원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크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