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공론화로 ‘北선원 강제송환’ 재점화… 정부 은폐시도 등 쟁점부상

OHCHR “北送 문제있다” 서한

졸속 조사·인권탄압 잇단 논란
절차적 정당성 등 비판 커질듯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지난해 11월 문재인 정부가 북한 어민 2명을 강제추방, 북송한 사건에 대해 공식 문제 제기를 하면서 또다시 국제적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처음 이 문제를 숨기려다가 언론에 공개된 점, 북한 어민 2명에 대한 졸속 조사 및 조급한 북송을 결정한 점 등은 향후 국제법적 쟁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당시 이 문제는 상당한 논란거리였다. 정부가 이들의 귀순 의사를 확인하고도 이를 숨기려 했기 때문으로, 북송 당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이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정부의 어민 추방 조치 이후에도 졸속 조사 논란과 인권탄압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편성된 합동신문조는 어민들에 대한 진술조서를 토대로 사건을 조사하면서도 현장검증 등 필수적인 과정은 누락했다.

조사 당국은 이들이 다른 선원 16명을 살해했다고 밝혔지만, 결정적 증거가 될 선박에 대해선 나포 직후 소독 처리해 증거인멸 논란도 낳았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1월 2일 동해상에서 나포됐으며, 5일 뒤에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됐다. 당시 정부는 이들이 지난해 8월 중순 북한 김책항을 출항해 러시아 해역 등을 다니며 오징어잡이를 하던 중 선장을 살해했으며, 범행 은폐를 위해 동료 선원 15명도 살해한 점을 추방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정부가 경찰까지 동원해 탈북민을 북송한 것이 극히 이례적이어서 탈북민 사회를 중심으로 반발이 쏟아졌다. 당시 남북 경색국면이 장기화되던 시기여서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면서 저자세로 일관했다는 비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OHCHR가 이 문제를 다시 공론화하면서 향후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 1월 말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한국 정부의 결정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어민 송환과 관련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비판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