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통신3사에 부담 떠넘긴 단말기유통업 지원… 업계 “정부는 생색만”

“기업 주머니 털기 그만” 지적
3월 외국인관광객 94.7% ↓

정부가 1일 관광, 영화, 통신·방송업종 지원 방안을 내놓은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이들 업종의 타격이 매우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통신업종 지원 방안은 정부 스스로 한 것은 사실상 전혀 없고, 모두 ‘통신사 손목 비틀기’로 만든 것이어서 “가뜩이나 어려운데 정부가 도와주기는커녕 기업을 괴롭혀서 만든 지원책으로 생색은 혼자 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올해 1월 15.2%에서 2월에는 -43.0%로 급락하더니, 3월 1∼30일에는 -94.7%로 폭락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율만 급감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해외여행 증가율도 3월 1∼30일 기간 -94.8%를 기록했다. 국제적으로 사람과 물자의 왕래가 끊기면 관련된 모든 산업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정부가 면세점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늘리겠다고 밝혀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일부 도움은 되겠지만, “상황의 심각성에 비춰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온다.

통신업종에서는 중소 단말기 유통점과 통신설비 공사업체 등에 4200억 원(누적 기준)의 자금을 긴급 지원하고, 올해 상반기에 5세대(G) 통신망 등에 투자하는 금액을 현재 2조7000억 원에서 4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정부가 발표한 통신업종 지원 대책은 모두 KT 등 통신 3사의 ‘주머니’를 털어서 나온 것이고, 정부가 내놓은 것은 단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계에서 “통신사들을 옥좨서 정부가 생색내는 관행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탄식이 나온다.

영화업 지원을 위해서는 올해 2월부터 소급해서 1년에 약 540억 원쯤 되는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유통이나 제작이 무산된 국산 영화 지원책도 내놨다. 영화업계 관계자는 “없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겠지만, 업계 상황을 고려하면 부족해서 아쉽다”고 말했다.

조해동·이승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