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재난지원금 기준 우려대로 ‘갈팡질팡’

시간 촉박… 정부 내부도 혼선
소득 증빙 놓고 계층갈등 우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검토 중인 지급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상자 선정 기준과 ‘계층·직업’ 간 갈등 유발 가능성을 놓고 논란이 지속되는 데다, 소비촉진이 시급한 상황에서 5월 내 지급 목표를 달성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갈팡질팡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다음 주 이른 시기에 지원 대상 소득 기준 등을 담은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며 “지원금 소요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전액 금년도 기정예산 조정을 통해 충당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시점에선 형평성과 긴급성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내놓기가 쉽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는 일단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중심으로 국민의 소득을 파악할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 부과된다. 직장가입자는 급여가 투명하게 공개돼 소득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신고소득 외 자산도 포함해 각각 부과한다. 이를 토대로 국세청의 근로·사업소득 신고자료와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납부 자료 등이 보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역시 완벽한 기준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5월까지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정부 목표에 맞춰 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긴급 지원 못지않게 공정하고 고르게 지원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민 사이에선 뚜렷한 소득 증빙이 가능한 급여생활자와 상대적으로 소득 증빙이 불투명한 일반 자영업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정민·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