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긴급생계자금 형평성 논란 3가지…① 지자체 중복지원 따라 수혜폭 큰 차이

② 시·도 재원 20% 일괄 부담
③ 가구원 주소지 분산에 차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3가지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다.

1일 각 시·도와 주민들에 따르면 정부가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덧붙여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자체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지 여부에 따라 시·도민 간 수혜 폭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울산·세종·충북 등 일부 지자체는 기존에 추진하기로 했던 자체 지원을 보류하고 정부 지원금만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반면, 대전·광주 등은 중복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 지원금 재원의 20%를 시·도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지자체에 부담시키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평균에 비해 소득이 낮은 지역은 ‘소득 하위 70% 이하’로 속하는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아 매칭하는 재원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1인당 지원이 아닌, 가구별로 지원하는 방식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같은 4인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구성원의 주소지 분산 여부에 따라 지급액에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가족이 4명인 A(56·광주) 씨의 경우 맞벌이하는 부인과 서울에서 대학에 다니는 딸과 아들이 모두 자신과 같은 주소지에 등록돼 있는데, 부인과의 합산 소득으로 인해 긴급생계자금을 전혀 받지 못한다. 그러나 비슷한 형편의 B(56) 씨의 경우, 서울에서 대학에 다니는 두 자녀가 주소지를 각각 따로 두고 있어 1인 가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광주=정우천·울산=곽시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