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다급한 트럼프, 2조달러 서명 나흘만에 “2조달러 더 필요”

4단계 걸쳐 ‘슈퍼 경기 부양책’
이번엔 인프라 건설 카드 꺼내
코로나에만 총 4조3000억달러

USTR “의료품 해외 과잉의존”
핵심장비 자국생산 촉진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2조 달러(약 2436조 원) 규모의 4차 경기 부양책을 꺼내 들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전례 없는 2조2000억 달러(2680조 원)의 슈퍼 부양책에 서명한 지 나흘 만이다. 미국은 코로나19 대응에만 4조3083억 달러(5253조 원)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돈을 쏟아부을 태세다.

31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미국의 금리가 제로(0)에 있는 지금이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인프라 법안을 시행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그것은 아주 크고 담대해야 하며, 2조 달러여야 한다. 오직 일자리와 우리나라의 인프라를 다시 세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부양책을 ‘4단계(Phase 4)’라고 불렀다.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는 3월 들어서만 1단계 83억 달러, 2단계 1000억 달러, 3단계 2조2000억 달러의 부양책을 처리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사사건건 각을 세워온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4차 경기 부양책에는 반색하고 나섰다. 펠로시 의장은 전날 기자들과의 콘퍼런스콜에서 인프라에 초점을 맞춘 네 번째 부양책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9일엔 “세 번째 부양책은 착수금이었다”고 말했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야당인 민주당의 오랜 공통분모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당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사업을 통해 미국의 도로와 다리, 공항을 재건하고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민주당도 공화당 소속인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할 수 있는 핵심 분야로 인프라 투자를 꼽아왔다. 지난해 4월 말엔 트럼프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이 25년간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하기로 전격 합의하기도 했다. 당시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양측 갈등이 증폭되면서 채 한 달도 안 돼 파기됐다. 공화당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슈퍼부양책 서명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추가 법안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논리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4단계 법안이 필요한지 확신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31일 주요 20개국(G20) 통상장관 화상회의에서 핵심 의료용품의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유감스럽게도 미국은 저렴한 의료제품과 물자의 원천을 외국에 과잉 의존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전략적 취약성을 만들었다는 점을 이번 위기에서 알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방물자생산법을 가동해도 핵심 의료장비를 해외에 의존하는 한 이번처럼 무기력한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미국의 의료현장에서는 산소호흡기, 의료보호복, 마스크 등 핵심 의료물자 필요량 80∼90%가 부족한 실정이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도 지난달 16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미국인은 항생제의 97%가 중국에서 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해외 의료생산망을 미국으로 이전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의 한 당국자는 “현실적이지도 현명하지도 않은 방안”이라고 비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