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베네수엘라, 마두로·과이도 빼고 과도정부 구성하라”

‘민주적 정권 이양 체계’ 제안
수용땐 단계적으로 제재 해제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에 여야가 함께 과도정부를 구성해 새로운 대선과 총선을 실시할 경우 단계적으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이 담긴 ‘민주적 정권 이양 체계’ 제안을 제시했다.

31일 미 국무부가 발표한 ‘민주적 정권 이양 체계’ 제안은 베네수엘라 여야가 과도정부 역할을 할 5인의 국가위원회를 구성한 뒤 6∼12개월 내에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에 의해 뽑힌 5인 국가위원회는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며, 베네수엘라에 주둔 중인 외국군 철수를 시행한다. 외국군 주둔 허용에는 베네수엘라 국회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해 사실상 러시아와 쿠바 등 외국군을 베네수엘라에서 내보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외국군 철수가 이뤄지면 베네수엘라 정부와 석유 업체에 대한 제재를 일시 중단하며, 새로운 내각 구성 시 과거 행정부 인사들에게 가해졌던 제재를 해제한다. 이후 대선과 총선이 국제사회 점검단에 의해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졌다고 결론 내려지면 미국의 모든 제재가 해제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물론 미국이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한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도 과도정부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마두로 대통령이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워싱턴 = 김석 특파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