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與비례당 ‘전국민 월급 60만원’ 소동, 정당 자격 있나

오늘(1일) 밤 12시부터 13일 동안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그러나 일반인은 이해하기조차 힘든 엉터리 선거법에다 코로나 사태까지 겹친 최악의 ‘깜깜이 선거’가 우려된다. 유권자들의 혼란과 무관심은 표심(票心) 왜곡을 낳는다는 점에서 심각한 일이다. 각 정당이 정책과 정체성을 알리려는 노력을 더 기울여도 시원찮을 판인데, 여당의 위성정당들은 황당한 공약을 등록했다가 ‘아니면 말고’식으로 취소하거나, 아직 공개조차 않는 행태를 보인다. 법률적·정치적 측면에서 정당 자격이 있는지부터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제1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지난달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올해부터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매월 6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는 공약을 제출했고,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매월 30조 원씩 1년에 360조 원이 필요하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당 대변인은 “우리 당 공약이 아니다”며 ‘철회’를 발표했다. 다른 정당과 논의할 때 기계적으로 취합했던 정책이 실수로 선관위에 전달됐다는 것이다. 우선, 정당연합이 그냥 모인 것일 뿐 ‘정책 협의와 합의’는 없었음을 자인했다. 좌·우 연합정권도 가능하지만, 정책 합의가 최우선이다. 그것이 없는 ‘연합’은 정치적 야바위일 뿐이다. 만약 ‘실수’라면 국민 앞에 소상히 과정을 밝히고 제대로 사과하는 게 도리다.

근원적으로 과격한 주장을 하는 극소 정당들을 들러리로 세우려다 벌어진 일이다. 시민당 내 ‘기본소득당’ 출신들은 철회에 반발하지만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다. 북한을 통일 대상 아닌 ‘이웃 국가’로 인정하자는 공약에 대해선 여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시민당은 1일 오전 선관위 홈페이지에 바뀐 내용을 다시 올렸으나, 열린민주당은 아직 올리지도 않았다. 이런 행태야말로 유권자를 무시하는 오만의 극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