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대사,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조만간 타결 기대”

SMA 5월 내 국회비준 추진 … 1일 개시 주한미군 韓 근로자 무급휴직엔 “유감”
　
한·미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타결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1일 개시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이 장기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개시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발표한 영상 메시지에서 “현재 한·미 양국은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방위비분담협상이 상호 호혜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사는 “한·미는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 대사는 협상 상황에 대해 “마지막 단계” “막바지 조율단계” “조만간 최종 타결 기대” 등 타결 임박을 시사하는 표현을 다수 사용했다.

이에 따라 한·미가 이르면 1일 SMA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양국은 현재 한시적으로 1년간 적용됐던 SMA의 적용 기간을 ‘다년간 적용’으로 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양국 정상의 최종 승인 절차만 남았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협상 상황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는 이날 “아직 변수들은 남아 있지만 타결을 오늘 발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9월 시작된 SMA 협상에서 올해 한국 측 분담금을 지난해(1조389억 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먼저 제시했다가 40억 달러 안팎으로 낮췄다. 한국은 10% 안팎의 인상을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주한미군은 SMA 협상 타결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날부터 한국인 근로자 9000여 명의 절반인 4500여 명에 대한 무급휴직을 시행했다. 이에 대해 정 대사는 “(무급휴직 조치는) 양국 간의 협상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무급휴직 대상 한국인 근로자들이 조속히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