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타워크레인 부실 정기검사업체 검사대행 지정 취소

건설현장 사고 방지 위해 검사대행 기관 실태 점검 강화하기로

국토교통부가 최근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을 부실 검사한 업체의 권한을 박탈했다.

국토부는 검사대행업체인 한국산업안전검사㈜에 대해 업무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실 검사가 확인돼 이 업체의 검사대행자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30일 부산 동래구 오피스텔 신축공사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쓰러져 인접 건물이 파손됐고, 올해 1월 20일에는 경기 평택시 청북읍 스마트팩토리 신축공사장에서 크레인이 추락해 작업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산업안전검사는 두 공사장에 쓰인 타워크레인의 정기검사를 맡았다.

국토부 청문 결과 한국산업안전검사는 전반적으로 타워크레인 검사를 부실하게 수행했고, 특히 지난해 부실 검사로 영업정지 1개월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전혀 개선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산업안전검사는 정기검사 대행자가 아닌 기관이 작성한 안전성 검토 성적서로 검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장치에 대해 적정하다고 기록했다. 또 부산·평택 사고 타워크레인에 대해선 볼트 불량 등 결함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국토부는 지적했다.

국토부는 나머지 8개 검사대행 기관들에 대해서도 실태 점검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최근 업무실태 점검을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안전을 최일선에서 관리하는 검사대행자가 철저하게 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해 타워크레인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