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절박한 소상공인들 피눈물 쏟게 한 뒤죽박죽 긴급대출

“서민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다.” 지난 3월 19일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5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하며 했던 말이다. 12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지원, 3조 원 규모의 영세 자영업자 대출금 전액 보증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같은 정부 결정에 따라 1일부터 ‘소상공인 신속지원 대책’이 시행됐는데, 첫날부터 대출 현장은 고성이 오가는 대혼란이 벌어졌다고 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집중되는 대출 수요를 분산하겠다며 이날부터 1∼3 신용등급의 고(高)신용자는 은행에서 대출해줬는데, 소진공과 시중은행의 신용등급 기준이 다르다고 한다. 이러니 ‘은행에 가 보라’ ‘소진공으로 가라’며 대출 신청자를 뺑뺑이 돌리는 일이 속출했다. 또, 저신용자에게 소진공이 보증 없이 1000만 원 신용대출 해주는 지원책도 이날 시작됐는데, 항의가 빗발치고 경찰이 출동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새벽부터 길게 줄을 섰고, 출생연도 홀짝제라는 수모도 감수했다. 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만 7종에 달해 대출상담 한 명 하는데 2시간 가깝게 걸리는 일이 부지기수다 보니 소진공 창구마다 20∼30명 외에 대부분은 발길을 돌렸다고 한다.

이런 문제는 충분히 예견됐는데, 정부가 ‘지르고 보자’ 식으로 발표하고 시행하는 바람에 뒤죽박죽이 됐다. ‘긴급·신속’은 언감생심이다. 애초부터 정상적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신용’ 문제가 핵심이었다. 이미 다른 대출이 있거나 보증이 걸려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을 윽박지른다고 될 일이 아니다.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한 절박한 사람도 많다. 최저임금 급등으로 피멍 든 소상공인들이 ‘그림의 떡’이 돼버린 긴급대출을 바라보며 피눈물을 또 쏟게 하는 것, 이것이 문 정부의 수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