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에도 형사 처벌” 요구 거세져

10대 청소년 무면허운전 사망사고 계기
국민청원 하루만에 40여만 명 동의

무면허 운전을 하던 10대 소년이 사고를 일으켜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사건에 관해 가해자 소년을 엄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 40만 명 넘는 동의를 받았다.

2일 오전 게시된 ‘렌터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해주세요’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날 오후 5시 기준 48만1000여 명의 동의자가 모였다. 청원인은 게시글에서 “사람을 죽인 끔찍한 청년들의 범죄”라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가해자 청소년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청원에 언급된 사고는 지난달 29일 대전 동구 한 도로에서 10대 A 군이 경찰 추적을 피하며 몰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B(18) 군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 B 군이 숨진 일이다. 대학 새내기인 B 군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숨졌다. A 군이 사고를 낸 차량에는 A 군 또래 8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 가운데 6명은 현장에서 붙잡혔고, 나머지 2명은 세종에서 또 다른 차량을 훔쳐 서울까지 달아났다 검거됐다.

경찰은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인 A 군 등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넘겼다. 형사미성년자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한해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조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