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27%’ 포천시, ‘재난소득 40만원’ 추경 확정

시의회,긴급예산 698억 통과
주요사업 차질…재정난 가중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재난기본소득(1인당 4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 포천시가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포함한 긴급 추가경정예산 698억 원을 확정했다.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주요 사업들의 차질이 예상되는 등 재정난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6일 포천시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파탄 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편성한 재난기본소득 592억 원을 포함한 698억 원의 긴급 추경 예산안이 지난 3일 포천시의회에서 의결, 확정됐다.

주요 사업비 내용은 △재난기본소득 지원 592억 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생활지원 37억 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방역을 위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12억 원 △소득급감 위기 가구 지원사업 10억 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10억 원 등이다.

시민들이 오는 20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포천사랑상품권 카드를 신청하면 당장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포함해 1인당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80만 원)까지 더해질 경우 4인 가족 기준으로 가구당 280만 원이 지급된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26.8%에 불과한 시는 주요 주민 숙원사업에 차질을 빚는 등 재정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시는 터미널 공원화사업과 도로확포장 공사 등 사업비 4794억 원(53건)에 대해 국·도비지원을 건의하는 등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도내 다른 기초단체들도 재난기본소득을 발표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눈치를 보며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5만∼20만 원)에 뛰어들었지만 재정악화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도의 재난기본소득에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한 부천·수원·안산시 등은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면서 결국 기본소득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연천·양평군은 재정자립도가 각각 20.5%, 22.1%에 불과해 벌써부터 주요 사업들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정부 = 오명근 기자 om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