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치밀한 부양책 없으면 경제위기 다시 올수도”

김명중 닛세이기초硏 연구원
“기업·젊은층 해외 이탈 심각”

‘한국에 경제위기가 또다시 올 것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가 빠르게 악화하는 가운데 일본의 저명한 경제 관련 민간 연구기관 닛세이기초연구소에서 최근 자사 출간 정기 간행물에 이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리포트를 게재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명중(사진) 닛세이기초연구소 준주임연구원은 이 리포트에서 “한국 경제 위기설이 제기되는 이유는 갈수록 낮아지는 경제 성장률 전망, 수출 감소 등 한국의 경제 지표가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외국인 직접투자(FDI) 금액이 줄어들고 있는 데다 글로벌 신용평가회사 가운데 한 곳인 무디스가 반도체·자동차·철강·통신·유통·정유·석유화학 등 한국 주요 업종의 신용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도 외국인 한국 투자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이어 “이런 상황에서 최근 외국인들이 코로나19 사태로 한국 주식을 대거 매도하면서 한국 경제 위기설이 불거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 정부가 적절한 경기부양책을 치밀하게 펴지 않으면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위기가 다시 올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하지만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생겨난 데다 1997년 89억 달러에 불과했던 외환보유액 규모도 400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1997년 이후 크게 성장한 한국 경제를 고려하면 가능성은 극히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방심해도 될 수준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경제 전반에 관한 구조 개혁을 서두르지 않으면 경제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은 높아진다”며 “외국인 투자가의 한국 이탈 현상만 주목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 기업이나 젊은층의 한국 이탈이 더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 국적포기자(국적 이탈자·국적 상실자 합계)는 2018년 3만3593명으로 2017년 2만1269명에 비해 1만 명 이상 증가했다.

김 연구원은 “일본에 비해 한국 국적포기자가 많은 이유로는 △해외 유학생 수가 일본보다 많고 △일본보다 노동시장이 좁아 취업이 어려운 데다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며 “한국 기업들도 한국보다는 해외 투자를 늘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대로 가면 한국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