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D-8>예비군 훈련비도 인상 …‘표몰이’ 선심정책 쏟아내는 文정부

재난지원금·아동수당 지급에
외교·안보분야도 현금 퍼주기
총선의식 정책 남발 비판 일어

정치권이 오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각종 선심성 공약을 경쟁적으로 발표하는 가운데, 정부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과 아동수당 지급에 이어,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일정 변경 등을 놓고 총선을 너무 의식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아동수당 수급 대상 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40만 원에 달하는 아동돌봄쿠폰을 오는 13일 전후에 지급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지급 시기를 앞당겼다는 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측 설명이지만, 오는 15일 총선을 앞두고 급하게 지급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여권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하는가 하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전날(6일) 부산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에서 “총선이 끝나는 대로 지역과 협의해서 많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외교·안보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당 정책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비군의 동원훈련 보상비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10만 원 수준까지 인상하고, 훈련 기간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시 국가주석의 방한을 하반기 이후로 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한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시 주석의 올해 중 조기 방한 추진에 대한 양국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시 주석 방한이 당초 ‘상반기’에서 ‘올해’로 바뀐 것이다.

민주당은 금강산 관광 재개 및 개성공단 정상화, 2032년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유치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대해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교·안보 공약은 국가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만큼, 당장 병사들의 편의만 생각하기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철순·최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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